서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유책 배우자라는 다소 낯선 법률 용어입니다.
최근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유책배우자이고 어떤 법적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정의, 역사적 배경, 실제 사용 예시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선 유책배우자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래
유책 배우자 개념은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독일 민법을 참고해 도입된 ‘유책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혼인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해 무책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고, 1980~2010년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이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뒤에도 상대방이 보복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5년 전원합의체, 2022년 6월 판결을 통해 ‘예외적 허용’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뜻
법률상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외도·폭력·도박·장기 가출·직계존속 학대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지만, 다음 절차를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 무책배우자가 순수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지 판단(단순 보복·오기 여부 검토)
-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와 경과 시간(보통 2년 이상) 고려
- 자녀·재산 등 이혼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최소화되는지 확인
따라서 같은 외도라도 상대 배우자의 용서 여부, 파탄 경과 기간에 따라 ‘유책 여부’와 이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해석 예시
- “남편의 반복된 폭력은 법원이 보기에도 유책 배우자 사유에 해당한다.”
- “외도 이후 5년이 지나고 별거 중이라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이 인용될 수 있다.”
- “도박 빚으로 가정 경제를 무너뜨린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QnA
유책 배우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받을 수 없지만 쌍방 과실이 비슷한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책 여부와 직접 무관합니다.
외도 증거가 없으면 유책 인정이 어렵나요?
카카오톡 대화·호텔 영수증 등 간접증거도 충분히 활용됩니다.
폭언만으로도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지속적·심각한 언어폭력이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탄 후 10년이 지나도 이혼이 거부될 수 있나요?
무책배우자가 보복적 목적으로 거부한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유책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비를 끊었다면 악의적 유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자녀 복리를 우선하므로 가능하지만 외도·폭력 등 사유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유책 여부가 중요한가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는 유책주의를 완화하고 있나요?
2022년 대법원 판결처럼 완화 추세지만 여전히 원칙은 유지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론
지금까지 유책 배우자의 정의와 법적 함의를 살펴봤습니다.
2022년 판례 이후 예외적 허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은 필수적이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책배우자란를 알아봤습니다 추가 상담